어선 중개 거래 시장에서 개인간(P2P) 거래가 성행한 가운데,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개업 등록 없이 알선행위를 하거나 허위 서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18일 지역 어선중개업계에 따르면 A 지자체의 경우 어선 등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대리 등록 등의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어선 매매에 따른 금융 대출 과정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은행 대출시 중개업 등록증 등의 공식적인 증빙을 통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같은 중개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선 중개업은 이와 같은 등록 제도나 제도화된 증빙 수단이 없어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어선 대출 실행 시 중개업자의 직인 또는 어선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중개업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중개업 종사자들의 거래 개선 요구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집중됐다.

한 중개업자는 “힘들게 중개업을 개업해 8년간 합법적으로 영업해 왔음에도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제도와 일관성 없는 단속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기관에 문의해도 소극적인 응답이 많아 업무에 애로가 크다”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요청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예산상의 제약은 있으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면서 “중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개업자와의 소통을 확대해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 지역 한 어민은 “어선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어민들의 생계 기반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현장 친화적인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