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난신고 끝에 새 대통령이 나왔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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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하고 장하다. 온갖 위험의 고비를 말끔히 이겨내고 끝내 내란의 수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우리 국민의 승리요 정의의 승리이다.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당하고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 태도가 모호했던 후보가 투표자의 41%를 얻은 무서운 선거에서, 그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의 힘이며 민주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우리는 3년 가까이 광인에 가까운 대통령의 철부지 같은 통치 아래서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견디어 냈다. 전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정치적 반대파들이나 반대파 지도자는 무조건 범죄자요 악인이요 괴물이라는 혹독한 저주와 혐오감을 앞세워 수거해다가 죽여 없애야만 올바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망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검찰독재만 남용했으니,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촛불과 응원봉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국가 원로들이 모여 전국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여 독재자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시민행동’을 실천하여 대통령 퇴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자, 악행을 감추지 못한 독재자는 끝내 불법계엄령으로 자신이 몰락구조에 빠지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악행과 폭정을 또 볼 수가 있으며 거기에 굴복할 민주시민들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는가. 위대한 국민은 짧은 시간이야 눈을 감고 기다릴 수 있으나, 2년 3년의 긴 시간은 결코 참거나 눈을 감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총과 칼로 양민을 무차별로 학살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 총칼에 대들었던 5·18 광주의 경험이 있는데, 아니 쉽게 굴복하리라 믿고 불장난과 같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광인 독재자의 어리석음을 그냥 묵과할 수 있었겠는가. 광주의 죽은 자들이 끝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아 있게 해 주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려낸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의 장엄한 승리였다.
이번 계엄령 선포를 우리 역사상 마지막 계엄령으로 하는 일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임무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다시는 군인들의 총칼로 자국의 양민들 학살하는 민주주의의 수치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폭정과 악행으로 국민을 못살게 구는 독재자는 이 땅에 결코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하늘처럼 만드는 집권자가 아니며, 절대로 집권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오직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41%의 투표자들에게 간절히 묻고 싶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이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심정은 어떤 심사에서 나온 것이냐고 말이다. 1980년 5월, 양민을 학살하는 계엄군에 맞서 죽음으로 싸운 의로운 민주투사들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씌우는 내란죄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고통을 당해야 했던가. 민주화운동을 내란으로 둔갑시켜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진짜 내란수괴나 중요임무종사자 등을 처벌하고 죄를 주기는커녕,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집권하겠다는 무리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표를 주라고 애걸하자 41%의 투표자가 지지했으니,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란 말인가.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 모든 일을 윤석열이 했던 것과는 철저하게 반대로 해야 한다. 언론자유가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 용인(用人), 즉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등용시켜야 한다. 이재(理財), 즉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서 걱정 없게 해야 한다. 친일파들이 행세할 수 없도록 민족정기를 살려내고 뉴라이트인 매국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개혁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진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노동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껏 살아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진영논리와 지역논리를 타파해서 옳은 것만 추구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번 계엄령 선포를 우리 역사상 마지막 계엄령으로 하는 일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임무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다시는 군인들의 총칼로 자국의 양민들 학살하는 민주주의의 수치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폭정과 악행으로 국민을 못살게 구는 독재자는 이 땅에 결코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하늘처럼 만드는 집권자가 아니며, 절대로 집권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오직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41%의 투표자들에게 간절히 묻고 싶다.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이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심정은 어떤 심사에서 나온 것이냐고 말이다. 1980년 5월, 양민을 학살하는 계엄군에 맞서 죽음으로 싸운 의로운 민주투사들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뒤집어씌우는 내란죄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고통을 당해야 했던가. 민주화운동을 내란으로 둔갑시켜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진짜 내란수괴나 중요임무종사자 등을 처벌하고 죄를 주기는커녕,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집권하겠다는 무리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표를 주라고 애걸하자 41%의 투표자가 지지했으니,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란 말인가.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 모든 일을 윤석열이 했던 것과는 철저하게 반대로 해야 한다. 언론자유가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 용인(用人), 즉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등용시켜야 한다. 이재(理財), 즉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서 걱정 없게 해야 한다. 친일파들이 행세할 수 없도록 민족정기를 살려내고 뉴라이트인 매국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개혁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진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노동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껏 살아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진영논리와 지역논리를 타파해서 옳은 것만 추구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