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민주·목포2·사진)이 “지난해 문화융성국 불용액은 24억 6000만원으로, 불용과 정산 지연이 반복되는 예산 운영 실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 포기 사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문화융성국 불용액 중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됐고,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이 2년 연속 지자체의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예산 중 5억 2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정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전락했다”며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시에 쓰이지 못한 것은 국악단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예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두 차례 이상 정산 지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부터 정산 회수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