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안한 ‘5·18 정신계승 국가 프로젝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프로젝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관련 법 정비, 국가 주도 5·18 사적지 지정 및 보존 활용 등 크게 세가지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 수록과 법 정비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돼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18 사적지를 국가가 주도해 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있지만 사적지 관리는 광주시가 맡다보니 예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광주의 5·18 사적지는 모두 29개에 달하는데 일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고 옛 광주교도소 등 규모가 큰 곳은 광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다.

광주시가 건의한 5·18 사적지 보전 활용 방안을 보면 핵심은 5·18 구묘지를 추모와 기념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관을 포함해 국가민주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가칭 5·18미래세대관으로, 옛 광주교도소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유치하고 505보안부대 옛터에는 국가폭력기억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사업비는 국비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업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적지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옛 광주교도소는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 수용한 암매장 추정지로 꼽히며 505보안부대 옛터는 민주인사들을 감금하고 고문한 인권침해 장소로 국가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5·18 사적지이다. 5·18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