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 외제차를 이용해 8억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총 55회에 걸쳐 광주와 전남지역 일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보험사기 행각을 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3년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개정됐음에도 보험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탁해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 되고, 인터넷 등지에서 ‘고액 알바’ 등 문구를 내세워 보험사기 동참을 유도하는 등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으로 줄어들다 2024년 158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은 2021년 70건, 2022년 74건, 2023년 79건, 2024년 84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광주 지역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69억 7000만원, 2022년 33억 7859만원, 2023년 43억 4972만원, 2024년 51억 3695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남은 2021년 21억원, 2022년 22억원, 2023년 48억 3000만원, 2024년 17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도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 8997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338억원 늘어 3.0%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 금액이 5704억원으로 49.6%를 차지했으며, 장기보험도 4853억원으로 42.2%에 달했다. 보장성보험은 501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 중 60대 이상은 25.7%(2만 799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50대 22.5%(2만 4528명), 40대 19.3%(2만 1055명), 30대 18.1%(1만 9746명), 20대 13.7%(1만 4884명)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검거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 적발 인원의 비율은 2022년 22.2%, 2023년 22.6%, 2024년 25.7%로 해마다 늘어났다.

적발 인원 중 20~30대의 경우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2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자동차사고 조작 등으로 검거된 비율이 58.7%, 30대는 47.8%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허위입원, 상해사고 위장 등 병원 관련 사기가 3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