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정부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구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구례군 소상인연합회, 구례군 지체장애인협회, (사)대한노인회 구례지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환경단체 등 구례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13일 구례군 성삼재 주차장에서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김영의 위원장은 이날 “15년 전 수립된 환경부의 정책이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고, 환경영향과 공익성,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 강조 ▲지자체 현실 반영 및 단일 노선 원칙 폐지 촉구 ▲정책 논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요구 ▲지방소멸 극복, 국립공원 접근권 보장, 바림직한 발전 실현 촉구 4개항을 요구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환경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구례군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환경부는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최근 여건을 감안해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 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례군 지역단체는 4개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을 밝혔다.

먼저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5년 전 수립된 케이블카 정책은 국민 여가·관광 수요, 지역 균형 발전, 교통약자 접근성 등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단일노선 원칙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합의에 의한 단일 노선’ 고집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장기 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논의 과정 지자체 참여 보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구례군이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의 위원장은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기존 관통도로와 주차장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적 이익과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면서 “환경부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