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
3년내 쓰는 ‘연차 저축 제도’ 도입
2025년 04월 30일(수) 18: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자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개선하는 방안,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드는 방안,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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