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드디어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최종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데 2033년이면 13%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한꺼번에 1.5%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뒤로 늦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됐고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됐다.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후 실질 소득을 강화해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돼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이로써 내가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때가 되면 연금을 실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과연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가입자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해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개별적인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입자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방송·라디오·신문·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해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지원 확대를 통해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다양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보려는 관심을 갖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며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제도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 크레딧 제도 등 여러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