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조력자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김지을 사회부장
2025년 04월 23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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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지금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발표했던 시국선언문 제목이다.
요즘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보면 이 말이 딱일 듯 싶다.
권한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정적 국정과 선거 관리를 총괄할 심판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로 뛸 지 ‘간보기’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환율방어 책임자가 미국 국채를 사들여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 부총리,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 판사, 지체없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총장, 질문하는 기자 손목을 잡아 끌고 가거나 ‘찌라시’라는 폭언을 한 국회의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불법행위·원천무효’를 외치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회의원…. 신기하게도 이 정부엔 보통 사람의 상식을 우롱하는 공직자들이 차고 넘친다.
‘어째 사람들이 그 모양인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온 천주교회 성명은 그래서 더 흥미롭다.
50년 전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 당시 시국 선언도 우리 사회 민주화와 함께 한 이유가 드러난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그의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교회는 이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이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0년이 넘은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이 내놓은 성명은 시민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주목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이 지난 3월 말 사순절 주간을 맞아 발표한 ‘시국선언문’도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승복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요즘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속상함을 읽어냈다. 사제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시작하는 선언문을 통해 ‘타락한 공직’을 지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합니다./…/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공직, 강도떼만 못한 사자들
법치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공직자, 내란 세력을 돕는 ‘독재 조력자’에 대해서도 직격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정의 없는 국가란 ‘강도떼’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도 못한 ‘사자들’이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헌법 규정은 내팽개쳐진거다.
염치는 커녕 불법을 저지르고도 뭉개는데, 말은 가볍게 뒤집힌다.
국회에서는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5분도 안돼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대국민담화도 1년 만에 아무일 없는 듯 뒤집어엎는다.
정부 서열 1·2위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끈질긴 설득·협상 과정을 통해 국립대 통합을 거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요청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 허탈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의대 하나 없는 ‘30년 숙원’ 사업이 이제야 풀리려나 했던 지역민들 심정을 알기나 할까.
이런데도 대책은 고사하고 책임질 정부는 외면하고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0일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 자화상은 달라져야 한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분석한 책 ‘폭군’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쁜 지도자의 위협적 행태에 겁을 먹었거나 마지못해 일하거나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공직 ‘조력자’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 삶의 변화를 위해.
요즘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보면 이 말이 딱일 듯 싶다.
권한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정적 국정과 선거 관리를 총괄할 심판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로 뛸 지 ‘간보기’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환율방어 책임자가 미국 국채를 사들여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 부총리,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 판사, 지체없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총장, 질문하는 기자 손목을 잡아 끌고 가거나 ‘찌라시’라는 폭언을 한 국회의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불법행위·원천무효’를 외치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회의원…. 신기하게도 이 정부엔 보통 사람의 상식을 우롱하는 공직자들이 차고 넘친다.
50년 전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 당시 시국 선언도 우리 사회 민주화와 함께 한 이유가 드러난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그의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교회는 이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이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0년이 넘은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이 내놓은 성명은 시민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주목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이 지난 3월 말 사순절 주간을 맞아 발표한 ‘시국선언문’도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승복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요즘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속상함을 읽어냈다. 사제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시작하는 선언문을 통해 ‘타락한 공직’을 지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합니다./…/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공직, 강도떼만 못한 사자들
법치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공직자, 내란 세력을 돕는 ‘독재 조력자’에 대해서도 직격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점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정의 없는 국가란 ‘강도떼’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도 못한 ‘사자들’이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헌법 규정은 내팽개쳐진거다.
염치는 커녕 불법을 저지르고도 뭉개는데, 말은 가볍게 뒤집힌다.
국회에서는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5분도 안돼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대국민담화도 1년 만에 아무일 없는 듯 뒤집어엎는다.
정부 서열 1·2위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끈질긴 설득·협상 과정을 통해 국립대 통합을 거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요청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 허탈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의대 하나 없는 ‘30년 숙원’ 사업이 이제야 풀리려나 했던 지역민들 심정을 알기나 할까.
이런데도 대책은 고사하고 책임질 정부는 외면하고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0일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 자화상은 달라져야 한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분석한 책 ‘폭군’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쁜 지도자의 위협적 행태에 겁을 먹었거나 마지못해 일하거나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공직 ‘조력자’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 삶의 변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