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는 대한민국 돌봄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에 전국 자치단체들은 물론 정부기구와 국회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최초의 돌봄기본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이 제정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고, 제주와 경기, 수원 등의 지역 돌봄이 시작되는 기본모델이 됐다.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5년 올해에는 한층 더 확장하고, 돌봄 체계의 완결에 도전한다.

일상 생활돌봄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부족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정부제도와 신설 서비스 등이 빠짐없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호직 공무원을 의료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동행 지원.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 체계 혁신=광주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돌봄콜(1660-2642)을 개통했고, 담당 공무원이 돌봄시민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혁신했다. 부족한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특히 2024년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광주를 만들기에 집중했다.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광산구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거점형 공동체 공간에서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게 대표적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전국 647개 정책과 겨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동체 돌봄으로 3만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허리 통증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서 이불에 소변을 누며 살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둬버린 아저씨부터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서 썩은 음식을 먹고 있던 어르신, 아버지가 알콜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볼 수 있게 된 시민만 현재까지 1만 7000여 명에 이른다.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돌봄 연계 건수는 3만1000여 건에 달한다.

기존 돌봄제도가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 것은 돌봄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에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한 덕분에 담당자들이 직접 4만여 가정을 살펴보는 성과도 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는 물론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국회의원 21명 공동주최로 지역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했다.

특히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에 이어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647개 정책과 겨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제는 통합돌봄에 의료까지=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질환 치료 및 관리 등 회복을 위한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 이유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올해부터 의료돌봄 분야를 추가하는 정책 확장에 나선다.

우선 부족한 가정 내 의료서비스 보완을 위해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방문 진료를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다른 의료 돌봄인 방문구강교육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강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강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입 체조 등 중재 활동으로 구강 건강 증진을 돕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도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까지 서비스 제공범위를 넓혔다.

시는 특히 담당공무원이 의료돌봄 매니저가 돼 시민이 직접 찾지 않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료돌봄 매니저는 전국 첫 사례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확인하고 보건소, 병원, 의료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직접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문맞춤운동.

◇끊이지 않는 사회재난 속 돌봄의 필요성 확인=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으면서 남겨진 가족의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돌봄 역할이 처음으로 대두됐다. 바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서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그간 전통적으로 돌봄이 노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왔던 것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서비스하는 것으로 돌봄 영역을 확장했다.

실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가족을 잃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위로하고, 가사와 식사 등 실질적인 생활 도움을 줄 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사회재난으로 돌볼 가족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10·29 이태원 참사나 4·16 세월호 참사 등 이전의 사회재난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등 세심히 살피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했으며,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활동과 조리된 식사 등을 무료로 지원 중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신청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