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관심, 사회의 변화- 양미영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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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부터 독립을 시작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약, 이사를 마치고 월세를 몇 차례 더 내고 나니 벌써 재계약을 코앞에 둔 반년 차 1인 가구다.
집을 나오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살 땐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다. 먼저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당연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고 그 실효성이 좋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집 정리를 하고 나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광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특정 소득 요건에 부합하면서 부모와 따로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이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월세 지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2023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아 1인 가구 및 임차 가구 위주, 낮은 점유 면적 및 높은 공공임대 주택 입주 의향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불안정한 거주지에 머무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 정책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원이 아닌 개인이 정책에 참여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이다. 광주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위원회와 각 구마다 운영하는 청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광주 청년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문화·삶의 질, 경제, 홍보로 이뤄진 5개의 부서가 1년 동안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며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는 등 1년간 정책에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한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정책 참여위원’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를 통해 세워진 법과 제도라는 걸 느끼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꾸려진 작은 변화와 편의는 공동체를 넘어 지역과 국가를 세워가는 동력이 된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와 국가가 개개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가 증가하고 힌국 사회의 과업과도 같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
집을 나오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살 땐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다. 먼저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당연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고 그 실효성이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월세 지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불안정한 거주지에 머무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 정책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원이 아닌 개인이 정책에 참여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이다. 광주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위원회와 각 구마다 운영하는 청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광주 청년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문화·삶의 질, 경제, 홍보로 이뤄진 5개의 부서가 1년 동안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며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는 등 1년간 정책에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한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정책 참여위원’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를 통해 세워진 법과 제도라는 걸 느끼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꾸려진 작은 변화와 편의는 공동체를 넘어 지역과 국가를 세워가는 동력이 된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와 국가가 개개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가 증가하고 힌국 사회의 과업과도 같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