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13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제 22대 국회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호 광주일보 편집총괄국장을 좌장으로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명희 전남도의원,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과장, 홍양숙 광주시 기업진흥팀장,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마련 ▲금융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기관별 지원 현황과 계획은?

▲조종래 청장=중기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재정을 신속집행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핵심미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미래차, 성장사다리, 전남 이차전지, 제주 청정바이오 등 4개 프로젝트별 우수기업을 선정했고, 컨설팅·창업중심대학·스마트공장·정책자금·수출·사업화 등 정책 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또 지역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광주시, 정책금융기관, 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들과 금융지원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오수미 과장=전남도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융자 및 투자 지원사업 추진 중이다. 총 4500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화 지원으로 최근 경기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원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500억원 상당의 미래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해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100억원 이내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푸드·애그테크,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바이오·의약,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강소기업 육성 확대 및 향토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양숙 팀장=광주시는 현재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혁신인증제품 실증지원,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기업 단계별 정책으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에 소재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5개사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지역 협력업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예비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265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해 2~3%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2024년도에 한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의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윤명희 의원=전남도의회 제관광문화위원회는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작년 하반기에 향토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향토기업 인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취급이 가능해졌고, 전남도에서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현안 입법과제로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지역 중소기업 협업 촉진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기관별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조종래 청장=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 신설 등 다방면에서 근로자 복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다. 중기부는 ‘제3차(2022~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협동화자금(정책자금)과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협동조합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지역협동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관련 내용을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차후 3개년 계획에 예산 확대도 요청하겠다.

▲오수미 과장=전남도는 중소기업 청년 및 신중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근속장려금을 지원해 도내 기업 취업 장려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 및 정규직 청년에 근속 장려금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장기근속 유도하는 제도로, 22개 시군 8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 도내 신중년(만40~69세)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취업 중장년 취업 장려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도 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협업촉진 확대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다. 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공통 기술개발, 단체표준 개발, 성능인증 획득, 신재품 개발, 공동시설 및 공정개선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지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양숙 팀장=중소기업 협업촉진 확대를 위해 제1차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계획을 통해 협업거래, 공동 기술개발 등 협업사업을 위해 총 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4~2026년 제2차 지원계획에 우리 시 주력산업 협업촉진 지원내용을 추가, 주력산업에 대한 협동조합 신규설립시 중소기업간 협업(공동사업)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융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융합대전이 2024년 10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국 기업인 3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업종은 다르지만 서로 협업해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는 기업들의 만남이며, 이에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협업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협업거래와 중소기업융합연합회의 이업종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윤명희 의원=소상공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남의 경제고통지수 9.7로 전국 평균(8.8)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환대출, 채무조정, 경영 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로컬브랜드 개발과 다양한 업종간의 결합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조직화 및 거리조성, 특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경영부담 완화와 지방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플랫폼 신규 가맹 비용과 배달 물품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리=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