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활동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노출했다.

활동 기간 4년 동안 5·18 관련자 청문회 무산, 조사위 내홍, 부실조사 논란 등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에 공개한 조사보고서 요약문을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해 다시 회수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9일 밤 11시께 일부 조사결과서와 조사보고서 요약문을 공개했다가 하루만에 공지를 올리고 다시 요약문을 회수했다.

회수이유는 요약문이 ‘전원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방대한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해 제공했지만 전원위원회가 회수를 요구했다.

일부 내용 중 추가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음에도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일부 의견만 기재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오월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가 이미 알려지거나 과거 조사된 내용에서 진일보한 것이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 전체를 조사해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상향식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쳐 조사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포함하더라도 4년간 조사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년간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조차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5·18진상규명에 대한 광주시민의 염원이었지만 발표전 광주지역사회의 의견을 한차례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민사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이번 보고서는 최종 확정이 된 보고서로 종합보고서로 나오게 됐다.

기간도 급했던 터라 용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암매장’조차 ‘아매장’으로 기록하는 등 오탈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오탈자는 최종보고서에 정정이 가능하지만 의결된 내용중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이 없을 시 이 내용은 그대로 최종 종합보고서에 실린다.

한편, 조사위는 출범초기부터 5·18 관련자 청문회를 개최하려다 뒤늦게 사과 후 취소했고, 조사위 전원위원들의 조사위 집행부 불신임 등의 내홍을 겪었다. 반기별로 공개한 조사활동 보고서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