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일부 판사들의 무례한 언행 등 부적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 법관 평가결과’에 따르면광주 지역 161명을 포함한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83.64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 604명의 변호사 중 245명이 참여해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20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2.15점이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는 재판 진행, 행동, 언사 등 다양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고상영(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상규(53·〃 35기)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나상아(41·〃 40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 남요섭(39·변시 2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박상현(51·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 박현수(55·〃 31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정의정(43·〃 35기)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박상현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고상영·정의정 부장판사는 두 번째 우수법관에 꼽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