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이길 바란다 - 정달성 위민연구원 상임이사, 광주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2023년 09월 05일(화) 00:00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과 북구 지역 주민모임 중 하나인 북구소녀상 평화인권추진위원회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삭발과 단식을 하였다. 이 때 지역에서 쏘아올린 공이 8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광주시의회와 다른 자치구의회도 동참하였다. 결의안 내용은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과 생명권 요구를 한낱 괴담설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였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의 행태는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 강점기때와 같은 제2의 영토 침략이자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범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자국에 들어오는 유럽 식품을 줄줄이 반환시켰다. 1993년에는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끈질기게 해양 투기 반대를 외쳤고 1996년에는 러시아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바다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자국의 핵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해양 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방류를 시작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나 같은 방사능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 폐기물은 안전하다며 바다로 흘러 보낸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1993년의 일본은 맞고 2023년은 틀렸다는 것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핵 오염물질인 방사능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영역이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대핵종제거설비(ALPS)에 의해 깨끗해진다고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과학적·의학적 해설을 바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85%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목소리는 결국 묵살된 채 윤석열 정부의 방조 아래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했다.

당연히 야 4당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등 전국 각향 각지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며 핵 오염수의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1+1도 모른다며 모욕을 하고 있고 이런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귀를 의심하며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역사적으로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오판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광주에서 그리고 북구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은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온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들이 모여 다시금 대규모 촛불로 타올라 폭정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은 실개천이 모여 강을 이루고 드넓은 바다를 이룬다. 지난 8월초 북구의회와 주민들의 무더위 속 열흘간의 삭발 단식 투쟁정신이 전국 곳곳의 각 의회 그리고 각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개천들의 물꼬를 잘 만들어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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