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진보당 “전 시장 아들 땅 용도변경 특혜의혹 특별조사하라”
광주 소촌공단 내 법인 땅 특혜로 최소 20억원 이상 가치 상승 추정
공장용지→ 상업용지 변경…지역 토호세력과 연루 의혹 조사 촉구
2023년 06월 26일(월) 19:20
진보당이 26일 광주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소유한 소촌산단 용지의 용도변경 불법 논란에 대해 사법 당국 등의 특별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대표인 사업체에서 소유한 소촌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논란<본보 2023년 6월 26일자 1면>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토호세력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법·감사기관의 특별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대표인 사업체가 행정절차를 어기며 취득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특혜의 공통점은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 지역 토호 세력과의 관계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취득 당시 행정절차도 무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인 만큼 광주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용도변경 신청인이 해당 부지를 스마트 자동차 AS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해 전직 광주시장과의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직 시장 아들과 관련되고 있는 소촌산단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정치권과 토호세력의 카르텔이 동원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도 이날 광주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구의회는 물론 사법기관의 철저한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사업주는 부지 매입 전 구청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2018년 12월 땅을 사들였다”며 “이후 3년간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광산구는 환수 조치는 물론 연 1회 3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어 “2021년 용도변경 신청 당시 세부 사업계획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됐다”면서 “오죽하면 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겠느냐”며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대표인 모 업체는 2021년 12월 광산구(청)에 소촌동 831번지 소촌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용지 4500㎡를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 4월 승인·고시했다.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기본 땅값 상승액만 최소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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