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와 함께 초광역 협력을 이끌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설계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다.

광역행정 체계 구축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등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창구로 삼을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설치로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복투자나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현안,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 협약으로 호남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했으며,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행안부 및 시·도 간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핵심사무 발굴 및 기관 구성 관련 자문 등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와 의회 소통,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특별지자체 설치내용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특히 타 권역과 협력 등을 통해 시·도 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