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휴가 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하라”
수석비서관회의…‘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 반발 여론에 추가 지시
대통령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 가이드라인 아냐”
대통령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 가이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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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17일 첫 일본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방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도 씌우고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기적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일주일 사이 6번째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방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방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도 씌우고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기적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일주일 사이 6번째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방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