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안돼”·“北 개입”…여권 인사들 또 5·18 망언
김재원 최고, 전광훈 목사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능”
김광동, 국회 행안위 전체회서의
“북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2023년 03월 13일(월) 19:40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을 야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 /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부정하는가 하면 2기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 여권이 점차 극우적 성향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선 “헬기 사격 등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는 사법부가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은 그동안 수십 년 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만들어낸 법률”이라고 김 위원장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 전광훈 목사로부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어 ‘(윤 대통령이)전라도에 립서비스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지금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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