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도 지역별 편차…불균형 개선 노력을
2023년 03월 13일(월) 00:00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수도 요금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수도 요금 평균 단가(㎥당)가 가장 비싼 지역은 1133.91원을 받는 고흥군이었다. 515.71원으로 가장 싼 곡성군과는 최대 2.1배 차이가 났다. 광주의 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644.11원으로 생산 원가 740원과 비교하면 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이 87.1%에 달했다.

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광역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에서 공급된 물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상수원 개발의 용이성, 광역상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정수 처리 비용, 수돗물 생산 시설의 규모, 급수 인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천지 차이다. 순천시는 87.3%(평균 단가 872.61원, 생산 원가 1000원)에 이르지만, 진도군은 29.5%(평균 단가 530.83원, 생산 원가 1800원)에 그치고 있다.

누수와 관로 관리 소홀 등도 지역별 수도 요금 편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수장에서 생산에 공급된 총수량 중에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을 말하는 비율인 ‘유수율’과 물이 새어나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누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낡은 관로가 많아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그만큼 수도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남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일선 시군은 노후 수도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누수 요인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이는 등 상수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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