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비전과 결단이 필요하다-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
2023년 03월 09일(목) 22:00
지역 발전 방안을 일선에서 연구하며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과 분리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 사회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 1월에는 나주시의회가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아보면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했고, 1995년에는 광주시가 출연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통합 운영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분리되었지만 2015년에 다시 공동 발전 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통합된 이력이 있다. 이와 같이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어 오다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제기된 분리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본질은 간단하며 명확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강한 지방을 만드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규모와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근거 없이 표면적 이점에 따라 또다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기존의 분리 운영이 가져온 한계점이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구조 변경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더욱 효율성 있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구조 개편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합 또는 분리 논의의 본질이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 전략의 수립과 연구에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이러한 싱크탱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가 운영되어 얻는 이점을 생각할 때 이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 다음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인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인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도 장기적 관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실시되고 연구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상생 과제를 내놓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각기 전담 연구원을 두고 상생 과제를 상시적으로 다루는 팀의 공동 운영을 통해 한계점을 극복하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이 온당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인 라이즈(RIS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도 올해 시범 지역 선정에서부터 2025년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각 시·도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다. 강한 지방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도 정책 모델 DNA의 기본 단위가 시·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지역을 초월하는 상생 과제 연구에 앞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된 특성화 정책이 우선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현실인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또는 재분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함께 연구원 효율화를 위한 전담 연구원의 배치라는 단기적 결단을 국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8366800749603131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2일 0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