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이 26일 일본에서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력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과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대위변제 해결방안은 피해자들의 의사는 배제한 일방적인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위변제’안을 유력안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는 가해자인 일본이나 일본기업의 사죄나 배상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대위변제 방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외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인 지원재단이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목적 사업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고, 행안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며 “곧 한국기업들에게 기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유력안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다”면서 “한국 정부가 위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