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후 주민들과 약속한 상무소각장 인근 완충지역에 학교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무지구아파트협의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주민들 상대로 서명요청 안내문을 걸고 서명을 받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명요청문에는 크게 2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상무소각장 준공에 따라 아파트 세대별로 지급한 환경개선부담금 80억원의 반환과 열병합 발전소 무산에 따른 개별 난방(도시가스)비용 손실액 400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8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지난 1995년 상무지구를 개발할 당시 지구 분양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것으로 상무지구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됐다.

100만㎡ 이상 규모의 지구단위를 개발할 때 지구 단위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장 건설이 가능하며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무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해야 하는데도 상무소각장은 2001년 가동때부터 광주시 전역의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300~400t씩 소각한만큼 환경부담개선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400억원에 달하는 손실비용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한 열을 재활용하는 열병합발전으로 상무지구 인근 14개 아파트와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난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무산되면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9088세대는 가구당 연간 32만원의 손해를 입어 15년간 총 43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러한 주장을 벌이는 데는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에 ‘광주형 평생주택’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과거 같은 주장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마련 T/F팀’을 꾸려 주민들과 8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결과 소각장 부지에 환경오염 완충지역으로 지정돼 개발되지 않은 남측 나대지 4만9586㎡(1만 5000평)과 동측 유보지 1만6528㎡(5000평)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하는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해당손실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지에 예술대학 등 학교 시설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서기를 바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올해 7월 동측 유보지에 ‘광주형 평생주택’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2016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만든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킬 것을 광주시도시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달 17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당시 만들어진 계획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을 뿐 언급된 모든 제안 내용에 대해 준수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동측 유보지는 지난 2014년에 주택부지로 용도가 변경돼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도시공사의 입장이다. 결국 주민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22일 현재 3000여명이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산출한 보상 금액에 대해 검토 중이다”면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