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받으려 꼼수” 주장
국립공원사무소 진상 파악 중
2022년 09월 18일(일) 21:35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은 원효사지구 일부 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보상이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진상 파악중이라고 18일 밝혔다.

2016년 원효사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는 16개에 불과했지만, 보상 기준이 마련된 이듬해에는 사업자 등록 수가 45개로 늘어났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건물 내부를 꾸미고 영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효사지구 상업시설들은 계곡에 위치해 여름철에만 장사하는 곳도 많아 (상점) 겉모습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업 보상은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영업에 따른) 납세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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