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는 수도권 인구 유출과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뿐 아니라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도 닥친 현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국내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체 수만 2019년 기준이고 나머지는 지난해 기준이다.
이런 지방 위기를 타파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방의 연대다. 각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한 연대로 ‘특별지자체(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광역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연합체를 출범했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다극체제로 전환을 위한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생존 방안이다.
3개 광역시도는 지난 4월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최초 메가시티 탄생을 인정하면서 부울경과 국가 사무 위임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협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 등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부울경 특별연합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10여 곳의 정부 부처에서 61개 공동사무와 65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생활권을 자랑하지만 위상에 걸맞은 추가 권한 이양은 물론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도 힘든 상황이기에 자칫 이름뿐인 특별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를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설립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자체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특자체 설립에 관한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한다. 시·도가 구상 중인 특자체 추진 방향은 산업과 광역교통 분야 등에서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은 구체적으로 민선 8기 광주·전남 1호 상생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에너지·모빌리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시·도는 특자체 설립 준비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칭)광주전남 합동준비단’ 한시 기구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특자체는 향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본격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계자들은 “부산, 울산 , 창원, 진주 4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연결하고 1시간 생활권 부울경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부울경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력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집중양성 등을 통한 공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국내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체 수만 2019년 기준이고 나머지는 지난해 기준이다.
3개 광역시도는 지난 4월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최초 메가시티 탄생을 인정하면서 부울경과 국가 사무 위임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협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생활권을 자랑하지만 위상에 걸맞은 추가 권한 이양은 물론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도 힘든 상황이기에 자칫 이름뿐인 특별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를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설립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자체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특자체 설립에 관한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한다. 시·도가 구상 중인 특자체 추진 방향은 산업과 광역교통 분야 등에서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은 구체적으로 민선 8기 광주·전남 1호 상생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에너지·모빌리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시·도는 특자체 설립 준비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칭)광주전남 합동준비단’ 한시 기구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특자체는 향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본격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계자들은 “부산, 울산 , 창원, 진주 4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연결하고 1시간 생활권 부울경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부울경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력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집중양성 등을 통한 공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