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권력 모두 교체한 민심-한국환 경영학 박사
2022년 07월 06일(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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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투표율(50.9%)은 저조했으나 민심은 확실히 여당에 있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올 3·9 대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압승하였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보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적극 개입하여 수차례 내놓은 대책마다 실패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때를 놓친 개혁 입법에 매몰돼 민심을 얻지 못하여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택 받지 못함에 대한 겸허한 반성·성찰보다 계파 간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향후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도 당 대표와 지도부 간의 내홍이 길어져 아주 볼썽사납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위 ‘검찰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어 심히 염려스럽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검사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 “능력에 따른 인선”이라며 ‘자기 방식’(My way)을 고집한다. 즉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인재풀에서 발탁하여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국정운영에 대한 조사(6월 첫째 주, 6월 다섯째 주 비교)에서 긍정 평가는 53%에서 43%로, 부정 평가는 34%에서 42%로 나타나 데드크로스를 걱정해야 하는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 분권’ ‘녹색 성장’ ‘자원 외교’ ‘창조 경제’, ‘한반도 평화’ ‘검찰 개혁’ 등 핵심적 추진 개혁 의제와 방향이 분명했지만 윤 정부는 대표할 정책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 제시보다 검경 장악과 파워 게임에 몰두하는 형국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보다 오히려 내치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UN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지난해 우리의 GDP는 세계 10위(1조 8천 억 달러), 1인당 GDP는 세계 26위(3만 3866 달러)지만, 삶의 질 순위는 세계 46위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치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적 삶의 역역에서는 채워 갈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정치는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종합 예술이며 대통령은 그 총감독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크게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 대외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을 수 있다. 21세기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으로 한층 첨예한 신냉전 시대는 영원한 우방이 없는 국가 간 치열한 전쟁이다. 또한 경쟁적인 표준 경쟁(ESG 경영), 기술 경쟁, 그리고 기후 이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RE100’ 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 정부 요직이 특정 분야 인물들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급 인재 발탁도 능력·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직업별·지역별·연령별·남녀별 균형이 반영된 탕평 인사가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다.
조선 세종 때를 소환해 본다. 자신의 세자 책봉을 극구 반대하여 유배까지 갔던 인물 황희를 영의정으로 임명했던 세종의 인재 용인술을 보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도 발탁할 줄 아는 세심한 세종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불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고물가·저성장·고금리가 가속화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국제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정치력이 일천한 윤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분야 인재 등용이 국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선거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시’다. 지난 3월 대선 때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1·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 0.73%포인트에 담긴 함의(含意)을 생각해 본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 이상의 표심을 더 낮은 자세로 돌아보며 그 뜻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여야는 올해 선거에서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교체한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 뜻을 따르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보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적극 개입하여 수차례 내놓은 대책마다 실패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때를 놓친 개혁 입법에 매몰돼 민심을 얻지 못하여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택 받지 못함에 대한 겸허한 반성·성찰보다 계파 간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향후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도 당 대표와 지도부 간의 내홍이 길어져 아주 볼썽사납다.
지난해 UN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지난해 우리의 GDP는 세계 10위(1조 8천 억 달러), 1인당 GDP는 세계 26위(3만 3866 달러)지만, 삶의 질 순위는 세계 46위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치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적 삶의 역역에서는 채워 갈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정치는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종합 예술이며 대통령은 그 총감독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크게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 대외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을 수 있다. 21세기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으로 한층 첨예한 신냉전 시대는 영원한 우방이 없는 국가 간 치열한 전쟁이다. 또한 경쟁적인 표준 경쟁(ESG 경영), 기술 경쟁, 그리고 기후 이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RE100’ 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 정부 요직이 특정 분야 인물들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급 인재 발탁도 능력·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직업별·지역별·연령별·남녀별 균형이 반영된 탕평 인사가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다.
조선 세종 때를 소환해 본다. 자신의 세자 책봉을 극구 반대하여 유배까지 갔던 인물 황희를 영의정으로 임명했던 세종의 인재 용인술을 보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도 발탁할 줄 아는 세심한 세종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불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고물가·저성장·고금리가 가속화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국제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정치력이 일천한 윤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분야 인재 등용이 국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선거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시’다. 지난 3월 대선 때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1·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 0.73%포인트에 담긴 함의(含意)을 생각해 본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 이상의 표심을 더 낮은 자세로 돌아보며 그 뜻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여야는 올해 선거에서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교체한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 뜻을 따르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