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일부 정치인과 지역 간 엇갈린 이해관계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민선 8기로 공이 넘어왔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재추진됐지만, 수년 째 헛바퀴를 돌면서 소지역주의만 부추기고 균형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실망감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곧 출범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형적 선거구의 정상화와 자치구 간 인구·재정 등의 불균형 조정,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 마련, 주민편익과 행정 효율성 확대 효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광주의 현안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년8개월 여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어서이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구의 인구 숫자가 적어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기도 했다. 남구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동구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선 6기와 7기에서 논의됐던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8년 연구 용역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용역 결과 세 가지 방안(소폭·중폭·대폭)이 제시됐다.
소폭 조정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을 동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또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었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1·2동의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광주시는 시민 설문과 연구 용역을 통해 경계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지 주민과 일부 지방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어 민선 7기에도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재가동 돼 소폭·중폭·대폭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까지 가는 끝에 ‘중폭 개선안’을 최종 선택해 또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광산구와 북구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수년 째 공전을 거듭하면서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지원 불균형, 기형적 선거구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각 자치구별 인구 수는 동구가 10만2936명으로 가장 적다. 최근 동구가 10만명을 회복했지만, 가장 많은 북구(42만6329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 편차를 겪고 있다. 광산구는 40만2793명, 서구 28만8703명, 남구 21만5251명이다.
이처럼 인구 편차가 커지면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 질 등도 자치구별로 격차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인수위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구간 경계조정 개선안 가운데 소폭과 중폭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선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는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에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초반에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에 대응하고 행정·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치구 행정구역이 주민의 행정서비스 권역이 아닌 정치적 선거구역으로 퇴색된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도 한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권까지 국민의힘에 넘겨준 상황에서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1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인 만큼 민선 8기 초반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재추진됐지만, 수년 째 헛바퀴를 돌면서 소지역주의만 부추기고 균형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실망감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곧 출범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년8개월 여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어서이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구의 인구 숫자가 적어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기도 했다. 남구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동구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선 6기와 7기에서 논의됐던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8년 연구 용역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용역 결과 세 가지 방안(소폭·중폭·대폭)이 제시됐다.
당시 광주시는 시민 설문과 연구 용역을 통해 경계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지 주민과 일부 지방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어 민선 7기에도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재가동 돼 소폭·중폭·대폭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까지 가는 끝에 ‘중폭 개선안’을 최종 선택해 또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광산구와 북구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수년 째 공전을 거듭하면서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지원 불균형, 기형적 선거구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각 자치구별 인구 수는 동구가 10만2936명으로 가장 적다. 최근 동구가 10만명을 회복했지만, 가장 많은 북구(42만6329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 편차를 겪고 있다. 광산구는 40만2793명, 서구 28만8703명, 남구 21만5251명이다.
이처럼 인구 편차가 커지면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 질 등도 자치구별로 격차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인수위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구간 경계조정 개선안 가운데 소폭과 중폭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선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는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에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초반에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에 대응하고 행정·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치구 행정구역이 주민의 행정서비스 권역이 아닌 정치적 선거구역으로 퇴색된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도 한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권까지 국민의힘에 넘겨준 상황에서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1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인 만큼 민선 8기 초반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