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주시고”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거래소에서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루나 등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이 이들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루나·테라 사태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정해진 상황은 아니다.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경찰에서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