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기 내각’ 절반가량 임명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 기류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점을 고려하면 초반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무려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윤 대통령측은 ‘추경’이라는 민생 이슈를 비중있게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포함해 새 정부 국무위원이 10명으로 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

전임 정부 국무위원을 아예 배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6·1지방선거를 각각 다루는 부처 수장이라는 점에서도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민주당이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고발을 벼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임명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회 상황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전임 김부겸 총리가 물러나면서 현재 총리는 공석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리 없이 1기 내각의 정상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전날에도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뇌관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인사청문 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굳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쉽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협력 모드’로 갈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부적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 임명이 불가능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