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뉴스브리핑] 15일 거리두기 완화안 발표…“숨은 금융자산 16조원 찾아가세요”
2022년 04월 10일(일) 17:25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방역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6일 오후 광주 동구 구시청의 한 주점 앞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번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가급적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한 전폭적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거리두기 조치 적용 기간의 마지막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발표한 점에서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 후 거리두기 완화안이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이르면 15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회복 앞두고 소매경기 기지개…백화점·마트·편의점 상승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유통업의 경기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기준치(100)에 근접한 9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수는 올해 1분기 96으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RBSI가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기준치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3월 21일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등 5개 업태 1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중국”
한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중국이 2위였고,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다.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48만5천 위안(약 94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GDP의 약 6.9배에 해당한다.
■국내 첫 심우주프로젝트 달탐사선 8월 우주로…1개발 마무리 돌입
우리나라의 첫 심우주 프로젝트인 달 탐사선(궤도선·KPLO) 개발이 올해 여름 발사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6년 개발 논의가 시작된 KPLO는 설계 지연, 탐사선 중량 증가, 궤도 진입 이동 경로 변경 등으로 사업 계획이 4차례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국내 산학연의 노력과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약 6년 반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KPLO은 다음 달 최종 리허설을 마친 뒤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는 8월 1일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 탐사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 20년 초과…작년 2만2000편 운항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기령 정보 등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11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로 조사됐다. 이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 4개사의 총 47대다.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6039편이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2만2844편으로 10.9%를 차지했다.
■경북 영덕 바다서 규모 3.4 지진…“피해신고 없어”
경북 영덕군 동쪽 23㎞ 해역에서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께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 발생했는데 다른 한 번은 지난 2월 11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3.1)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약 10분 뒤 같은 곳에서 규모 1.3 지진이 재차 발생했다. 다만 이후 여진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곳 인근에선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숨은 16조원 찾아가세요”…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366억원, 휴면 금융자산이 1조397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4672억원이다. 계좌 수만 2억개에 이른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 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숨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 서버 오류 때문에 차 이용 못해
10일 롯데렌탈의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객들은 오전부터 수 시간째 앱 접속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린카는 이날 1시간 넘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다가 2시 30분께 인스타그램에 공지문을 올리고 “현재 서버 접속 및 그린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치 중이며, 당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함과 연락처를 메시지로 보내면 차후 보상방안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낙태죄 폐지 1년… 임신중지 위한 대책 시급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중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유산유도제 도입·임신 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아 낙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산유도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임신중지에 접근할 방법인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K-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 中서 11일 방영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리비리(Bilibili)는 11일부터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슬의생2)’를 독점 방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슬의생2는 최근 광전총국(방송 규제 당국) 심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국에서 방영되는 8번째 한국 드라마다. 중국은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이후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사임당 빛의 일기’부터 시작해 지난달 본격적으로 7편의 한국 드라마 방영을 허가했다. 한국 드라마가 연달아 중국에서 방영을 재개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주말 30여건 산불 발생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불면서 4월 둘째 주말 전국에서 산불 30여 건이 발생했다. 충남, 강원, 경기, 경북 등 동시다발로 일어난 화재 탓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이 타는 등 피해도 연달았다. 10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35건 넘는 산불 신고가 들어왔다. 산림청은 지난 9일 집계된 18건의 산불은 올해 들어 일일 발생 건수로 가장 많은 횟수라고 전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거나,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이다.
/박승형 에디터 orco8708@kwangju.co.kr
정부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가급적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한 전폭적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거리두기 조치 적용 기간의 마지막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발표한 점에서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 후 거리두기 완화안이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이르면 15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유통업의 경기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기준치(100)에 근접한 9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수는 올해 1분기 96으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RBSI가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기준치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3월 21일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등 5개 업태 1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중국이 2위였고,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다.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48만5천 위안(약 94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GDP의 약 6.9배에 해당한다.
■국내 첫 심우주프로젝트 달탐사선 8월 우주로…1개발 마무리 돌입
우리나라의 첫 심우주 프로젝트인 달 탐사선(궤도선·KPLO) 개발이 올해 여름 발사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6년 개발 논의가 시작된 KPLO는 설계 지연, 탐사선 중량 증가, 궤도 진입 이동 경로 변경 등으로 사업 계획이 4차례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국내 산학연의 노력과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약 6년 반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KPLO은 다음 달 최종 리허설을 마친 뒤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는 8월 1일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 탐사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 20년 초과…작년 2만2000편 운항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기령 정보 등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11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로 조사됐다. 이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5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진에어 3대, 에어인천 3대 등 4개사의 총 47대다.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총 운항 편수는 29만6039편이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의 운항 편수는 2만2844편으로 10.9%를 차지했다.
■경북 영덕 바다서 규모 3.4 지진…“피해신고 없어”
경북 영덕군 동쪽 23㎞ 해역에서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께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 발생했는데 다른 한 번은 지난 2월 11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3.1)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약 10분 뒤 같은 곳에서 규모 1.3 지진이 재차 발생했다. 다만 이후 여진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곳 인근에선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숨은 16조원 찾아가세요”…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366억원, 휴면 금융자산이 1조397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4672억원이다. 계좌 수만 2억개에 이른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 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숨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 서버 오류 때문에 차 이용 못해
10일 롯데렌탈의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객들은 오전부터 수 시간째 앱 접속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린카는 이날 1시간 넘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다가 2시 30분께 인스타그램에 공지문을 올리고 “현재 서버 접속 및 그린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치 중이며, 당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함과 연락처를 메시지로 보내면 차후 보상방안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낙태죄 폐지 1년… 임신중지 위한 대책 시급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중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유산유도제 도입·임신 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아 낙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산유도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임신중지에 접근할 방법인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K-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 中서 11일 방영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리비리(Bilibili)는 11일부터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슬의생2)’를 독점 방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슬의생2는 최근 광전총국(방송 규제 당국) 심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국에서 방영되는 8번째 한국 드라마다. 중국은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이후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사임당 빛의 일기’부터 시작해 지난달 본격적으로 7편의 한국 드라마 방영을 허가했다. 한국 드라마가 연달아 중국에서 방영을 재개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주말 30여건 산불 발생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불면서 4월 둘째 주말 전국에서 산불 30여 건이 발생했다. 충남, 강원, 경기, 경북 등 동시다발로 일어난 화재 탓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이 타는 등 피해도 연달았다. 10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35건 넘는 산불 신고가 들어왔다. 산림청은 지난 9일 집계된 18건의 산불은 올해 들어 일일 발생 건수로 가장 많은 횟수라고 전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거나,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이다.
/박승형 에디터 orco8708@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