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앞두고 치솟는 비료값 농민 지원 확대를
2022년 03월 14일(월) 00:05
국제 원자잿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영농철을 앞둔 광주·전남 농민들의 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에 따르면 현재 요소 비료 20㎏ 한 포대 가격은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250원)에 비해 3.1배 뛰었다. 비료 가격을 연초에 정한 뒤 한 해 동안 운영하던 농협이 지난해에는 요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례적으로 한 번 더 가격을 인상한 여파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인 부담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인별로 최근 3개년 무기질 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 보조를 적용, 사실상 보조금에 한도를 뒀다. 또한 원예(과수)용 비료는 보조에서 제외되고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처럼 비료 종류와 구매처를 한정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은 정작 영농철이 되면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정부에 비료값 선별 보조 중단과 인상분 전액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료의 종류와 구매처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나마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 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종류, 모든 물량의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농민들은 비료 가격 인상뿐 아니라 겨울 가뭄과 농기계 작업 대행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농가별 비료 보조금 한도 철회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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