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앞으로 5년간 광주·전남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대규모 프로젝트 및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비 반영 등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인구 감소, 경제 규모 축소 등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행을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현안사업 중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굴해 건의한 사업 중 일부를 공약으로 수용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측에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75%인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40%인 8개 사업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부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당이 공통으로 수용한 광주시 대선 공약은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그린스마트 펀 시티 조성, 광주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내 조기 착공(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시티 조성 등 6개 사업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초광역국가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시의료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2038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호남에너지밸리(RE300)구축,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추진 등을 추가했다.

반면 양당 모두 미반영한 공약 사업은 광주와 인근 도시 5곳을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국가김치문화산업단지 조성,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초지능형 스마트병원 구축,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대규모 문화예술회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이 중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는 현재 일부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선공약에서 빠졌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양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화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전남도는 양당에 모두 70개 발굴사업의 대선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수용한 전남도 관련 공약은 우주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농수축산업·바이오산업 육성, 광양항만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세부사업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추가로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립심뇌혈관센터 조기 추진, 면역중심 바이오 메디컬 혁신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반영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은 7개 부문 29개 세부사업, 국민의 힘은 8개 부문 24개 사업이다. 전남도가 이들 정당에 70개 발굴 사업을 건의한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반영 비율은 41%, 국민의힘은 34%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반영된 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위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는 대선 공약에 반영되더라도, 정권 성향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대선 공약이행률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엔 14.5%를, 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남긴 했지만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