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혁신협의회 장석주 회장은 23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등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이고,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삼고,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다”면서 “이 가운데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거버넌스 구축 등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주민 체감형 사업이 부족한 것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그리고 현재 단순히 사업 심의 조정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의 역할 제고와 독립된 사무국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선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스스로 자립경제, 자생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던 지역혁신협의회는 10년 만에 현 정부에서 지역혁신 거버넌스로 활동을 재개했고, 현재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혁신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심의·조정 역할 수행, 한전과 광주테크노파크와의 네트워킹 및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통한 초광역사업인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등을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로 꼽았다.

장 회장은 또 “최근 영호남 6개 광역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건의문에는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남부 광역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신남부 경제권 발전을 위해서 달빛고속철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달빛고속철도과 전라선은 동서 광역경제권과 남해안 남중권 수송체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간시설이므로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초광역협력 정책 추진에 따른 광주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생활권이 같은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인접 5개 시·군이 지난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도로개설과 관관협력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용역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응급의료기반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등의 지역현안은 수도권 중심의 인구 산업 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혁신협의회는 각 분야별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광주시 제1기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31일 공식출범했다.

한편, 호남대 경영학과 교수인 장 회장은 최근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회장, 광주혁신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