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뉴스브리핑] ‘먹는 코로나 알약’ 미국서 첫 승인…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지급
2021년 12월 23일(목) 17:00
 /연합뉴스 |
■직장인 연말정산 편해진다…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불필요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1차 지급…첫 이틀간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매출 3억원이하 가맹점 220만곳 카드수수료 부담 40%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적자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됨에 따라 실적 악화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카드업계의 사업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美 FDA, 화이자 ‘먹는 코로나 알약’ 미국서 첫 승인…중증 막는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알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을 미국의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승인했다. 항바이러스제인 이 알약의 이름은 ‘팍스로비드’이다. 이 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내 복제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준다. 로이터통신은 “오미크론 퇴치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정부, 유가 안정 위해 내년 1월부터 비축유 317만배럴 방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한다. 지난달 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700만배럴로, 방출량은 전체 비축유의 3.3%에 해당한다.
■매수세 실종된 서울·경기 아파트…가격 상승세 꺾이거나 하락 전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됐고, 경기도 역시 입주물량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코스피 3,000선 ‘눈앞’…외인·기관 순매수에 사흘째 강세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사흘 연속 올랐지만 3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69포인트(0.46%) 오른 2998.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000.70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8포인트(0.32%) 오른 1,003.3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1원 내린 달러당 1187.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적자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됨에 따라 실적 악화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카드업계의 사업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美 FDA, 화이자 ‘먹는 코로나 알약’ 미국서 첫 승인…중증 막는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알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을 미국의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승인했다. 항바이러스제인 이 알약의 이름은 ‘팍스로비드’이다. 이 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내 복제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준다. 로이터통신은 “오미크론 퇴치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정부, 유가 안정 위해 내년 1월부터 비축유 317만배럴 방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한다. 지난달 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를 거쳤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700만배럴로, 방출량은 전체 비축유의 3.3%에 해당한다.
■매수세 실종된 서울·경기 아파트…가격 상승세 꺾이거나 하락 전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됐고, 경기도 역시 입주물량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코스피 3,000선 ‘눈앞’…외인·기관 순매수에 사흘째 강세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사흘 연속 올랐지만 3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69포인트(0.46%) 오른 2998.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000.70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8포인트(0.32%) 오른 1,003.3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1원 내린 달러당 1187.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