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홍수 대응을 위한 섬진강의 과제-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
2021년 10월 12일(화) 06:00
 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 |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전북 진안군의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순창·남원·구례·곡성을 거쳐 남해 바다까지 600리 물길을 이룬다. 모래가 고와서 두치강·모래가람·모래내·다사강·대사강·사천·기문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지리산의 맑은 물을 담아 흐르는 섬진강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생명을 기르며 우리의 삶과 함께 지금껏 묵묵히 흘러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강과 삶의 터전에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해결의 숙제를 안겨 주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섬진강 등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넓은 강우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섬진강 수계의 그동안 홍수 방어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에 대응하도록 준비된 댐과 하천에서 홍수를 분담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토록 관리하고 있어, 섬진강의 상대적인 관리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서도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6.5%)은 전국 평균 댐(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다목적댐의 최우선 순기능인 홍수 조절 용량 확보를 위한 특단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유역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즉 홍수 조절 용량의 추가 확보는 댐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다루며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안전한 섬진강을 위해 하천 시설 관리를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안일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하천일람(2000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하천 제방 정비 비율은 섬진강 61.4%로서 본류의 제방 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 지방 하천의 정비율 또한 35.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번 수해 원인 조사 결과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즉 하천 정비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하천과 지류 지천 합류부의 제방고 부족 및 무제부 구간에서의 침수가 주요 피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배수펌프장·배수문 등 시설물의 관리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국가하천 관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향후 섬진강의 수량과 수질을 균형감 있게 관리하면서 유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셋째,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소통과 공동 대처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홍수 피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그리고 주민 대표 등과 함께 다목적댐의 홍수기 준비 상황 및 운영 방법, 댐 방류시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기반의 홍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수해 개선 대책으로 섬진강 홍수통제소의 신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상황과 섬진강 본류의 수위 변화를 종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량 조절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국가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섬진강유역청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양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는 섬진강이 은어와 수달이 반겨 주고 연어가 돌아오는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섬진강 유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넓은 강우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섬진강 수계의 그동안 홍수 방어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에 대응하도록 준비된 댐과 하천에서 홍수를 분담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토록 관리하고 있어, 섬진강의 상대적인 관리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서도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6.5%)은 전국 평균 댐(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다목적댐의 최우선 순기능인 홍수 조절 용량 확보를 위한 특단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유역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즉 홍수 조절 용량의 추가 확보는 댐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다루며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부터 국가하천 관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향후 섬진강의 수량과 수질을 균형감 있게 관리하면서 유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셋째,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소통과 공동 대처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홍수 피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그리고 주민 대표 등과 함께 다목적댐의 홍수기 준비 상황 및 운영 방법, 댐 방류시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기반의 홍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수해 개선 대책으로 섬진강 홍수통제소의 신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상황과 섬진강 본류의 수위 변화를 종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량 조절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국가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섬진강유역청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양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는 섬진강이 은어와 수달이 반겨 주고 연어가 돌아오는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섬진강 유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