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뉴스브리핑] 정부 “10월말~11월초 일상회복 전환⋯백신 패스 검토”
2021년 09월 28일(화) 18:25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백신 패스’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례부터 대장동 개발까지…커지는 ‘유동규-남욱’ 민관합작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개발 방식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부터 함께 관여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와 현재 동업 관계로 알려져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후배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축소·개편된 부서다.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또 발사‥靑 NSC “유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이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인지, 위반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발사한 탄도나 순항 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된다…이르면 2024년 착공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만이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뺀 시행령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 ‘자산매각 명령’ 日반발에 “해법마련 위해 대화 응하라”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반발한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파월 “고물가 지속‥우려되면 기준금리 인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런 의견을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고물가가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 금리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1.51%까지 올라 약 3개월 만에 다시 1.5%선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스피, 한달만에 3100선 붕괴…코스닥 2%대 급락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72포인트(1.14%) 내린 3097.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수가 3100포인트를 밑돈 것은 지난달 23일(3090.21) 이후 약 한달여만이다.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31포인트(2.16%) 내린 1012.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76.8원)보다 7.6원 오른 1184.4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개발 방식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부터 함께 관여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와 현재 동업 관계로 알려져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후배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축소·개편된 부서다.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또 발사‥靑 NSC “유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이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인지, 위반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발사한 탄도나 순항 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된다…이르면 2024년 착공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만이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뺀 시행령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확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 ‘자산매각 명령’ 日반발에 “해법마련 위해 대화 응하라”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반발한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파월 “고물가 지속‥우려되면 기준금리 인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런 의견을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고물가가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 금리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1.51%까지 올라 약 3개월 만에 다시 1.5%선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스피, 한달만에 3100선 붕괴…코스닥 2%대 급락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72포인트(1.14%) 내린 3097.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수가 3100포인트를 밑돈 것은 지난달 23일(3090.21) 이후 약 한달여만이다.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31포인트(2.16%) 내린 1012.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76.8원)보다 7.6원 오른 1184.4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