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정황이 수두룩한 광주 산정지구 일대에 대한 광주시의 공직자 2차 투기 의혹 조사에서도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범위를 산하 공기업을 배제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직자로 한정한데다, 민간인인 배우자 등 가족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제외돼 기본적인 차명거래 의혹마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 일대에 대한 2차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산정지구를 포함한 산정·장수동 일대 부동산 거래 4071건(산정지구 402건·산정지구 주변 3669건)을 조사했다. 이번 2차에서는 조사 대상을 시와 5개 자치구 전체 공직자(9855명)로 확대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광주도시공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시 산하 공기업들은 감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선 공직자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는 없었으며, 48명이 64건의 건물 거래(매수 38건·매도 26건)를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59건, 단독주택 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건,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17건, 2020년 18건, 2021년 3월 현재 2건 등이다.

감사위는 건물거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 투기성은 아니었으며,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5일 내놓은 1차 조사에서는 시와 광산구 공직자 4696명, 가족 71명 등 4767명의 토지 거래 402건을 확인하고 공직자 2명이 4건의 토지 거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시에도 입지 선정 논의 훨씬 전에 매수했다가 현재는 모두 매도한 상태여서 투기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에 그쳐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거래는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투기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도, 일반인 명의라는 이유로 해당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정(동)지구에서만 지난해 11월 18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이나 밭 거래가 6건이나 이뤄지는 등 다수의 투기정황이 쏟아지고 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다행히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민간인인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선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투기정황이나 제보가 있으면 적극 조사하겠으며, 차명거래 등은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