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을 분리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놔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어내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로, 광주·전남은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등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묶어 사실상 성장 주도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가 불균형이 고착·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국가 사업 및 재정을 집중하는 과거의 고질적인 형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그랜드 메가시티와 기타 지역 간 양극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종시로의 국회 일부 상임위 이전 및 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행정수도 구상을 9일 발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을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고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200여개 국제스포츠기구도 유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미뤄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추진단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추진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하지만,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가 과연 영호남 등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인데다 전북, 강원, 제주 등이 강소권 메가시티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개월 가량 활동했다”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가시티 추진 등은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되 특위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