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비 2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에 근접했다. 정부 정책기조를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한 전략 덕분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국비 활동 과정에서 낙후한 전남의 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찍어둔 바이오·생명과학·드론·e-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공을 쏟았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미반영은 ‘옥의 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20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29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104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30억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5.1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50억원) 등이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비(20억원)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옥의 티’로 남는다. 광주시는 관련 지원법이 없는 탓에 우회전략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양성 실습장비 구축비’ 10억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의료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1600억원 규모의 자기 응용과학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과 RE100 구현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비 등이 미반영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전남, SOC 사업·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국비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전남도는 오랜 숙원인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내년도 사업비 297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보다 110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구간 소요시간은 4시간(6시간 33분→2시간 20분) 단축된다. 무안공항을 거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광주~목포 구간·총사업비 2조4000억원) 사업비 4240억원(공단 부담금 포함)도 확보했다. 정부는 2025년 개통 계획이나 전남도는 이보다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사업 설계비 등 10억원 등 51개 사업 15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천사대교 보행로 달아주기(총사업비 300억원) 사업비 4억원, 오시아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총사업비 293억원) 사업 설계비로 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총사업비 490억원)를 위한 설계·부지매입비 44억원이 반영됐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바이오·의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비도 10억원 확보했다.
정부 편성안에 빠졌던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사업비 20억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 광양항 육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광양 세풍산단 1단계 부지 일부(33만㎡)를 매입해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산단과 달리 입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물류·제조기업 입주를 가속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는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활동을 통해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미반영은 ‘옥의 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20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29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104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30억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5.1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50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1600억원 규모의 자기 응용과학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과 RE100 구현 에너지AI 통합관제 구축사업비 등이 미반영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전남, SOC 사업·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국비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전남도는 오랜 숙원인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내년도 사업비 297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보다 110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구간 소요시간은 4시간(6시간 33분→2시간 20분) 단축된다. 무안공항을 거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광주~목포 구간·총사업비 2조4000억원) 사업비 4240억원(공단 부담금 포함)도 확보했다. 정부는 2025년 개통 계획이나 전남도는 이보다 2년 앞당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사업 설계비 등 10억원 등 51개 사업 15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천사대교 보행로 달아주기(총사업비 300억원) 사업비 4억원, 오시아노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총사업비 293억원) 사업 설계비로 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총사업비 490억원)를 위한 설계·부지매입비 44억원이 반영됐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바이오·의료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비도 10억원 확보했다.
정부 편성안에 빠졌던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사업비 20억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 광양항 육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광양 세풍산단 1단계 부지 일부(33만㎡)를 매입해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산단과 달리 입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물류·제조기업 입주를 가속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