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등 8월 초 물난리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앞서 환경부 주도의 조사위 구성에 대해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을 거느리고도 홍수를 키운 장본인(환경부)의 셀프 조사는 절대 안 된다”며 반발했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 정부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 6명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단골 인사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은 현재 22명이다. 공통전문가 7명, 섬진강댐 분과 7명, 용담·대청댐 분과 6명, 합천·남강댐 분과 4명(2명은 섭외 중) 등이다.

김 의원은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돼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 토목전공자만 18명으로 다수를 차지, 전문성에 있어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해서‘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거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웅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상실시켰다”며 “조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수해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섬진강댐 하류지역인 구례·곡성·남원 등 7개 지자체들이 큰 수해를 입었다. 이들 지자체와 섬진강 인근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리면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