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건설, 한전공대 설립 등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선 6기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산공항 건설은 공항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라는 대안이, 한전공대 개교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힘을 싣고 전남도가 역량을 모아 이들 사업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4년째 헛바퀴 흑산공항,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대안 =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4년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울릉도와 달리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흑산도는 공원 시설 내에 공항을 지으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11월 첫 심의에서 막힌 사업은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 심의에서도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이 환경 파괴와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1년 함께 사업 논의가 시작된 울릉공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흑산도에 뒤지지 않는 보호가치를 지닌 울릉도는 주민 반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는 공항 건설이 하세월이라는 것이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19로 흑산공항 4.38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사업비는 흑산공항(1833억원)의 3배를 웃도는 6633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울릉공항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4년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자 전남도와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재차 환경부 설득에 나섰다.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대체 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때마침 10년마다 공원 구역 등을 조정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가 올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와 신안군은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흑산공항이 들어서면 서울·광주·부산 등 주요 공항과 흑산도를 1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다. 섬 주민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낙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 관광객 편의 제고, 해양 주권 확보 용이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를 찾는 이용객은 연간 30만명이 넘지만 파고가 높은 겨울철을 중심으로 뱃길이 연 50일 이상 끊기는 실정이다.

◇교사(校舍) 문제로 정상개교 불투명 한전공대, 특별법으로 풀자 = 한전공대는 최근 정상 개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3월 개교에 앞서 1년 전까지는 교사(학교 건물) 면적을 확보하고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공사 일정상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사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캠퍼스 설계 용역업체를 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지만, 법정 교사 면적 2만㎡를 확보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 6월, 길게 잡으면 2024년 5월로 전망된다. 어떤 경우든 대학 개교보다 늦게 된다. 한전 내부에서는 교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한때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법규에 어긋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한전 측은 “기한 내 교사(校舍)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에 언급된 사실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설계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사 일정상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행법 체계에서 정상 개교가 어렵다면 교사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이른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가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