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 도시 성공을 위한 훈수
2020년 07월 28일(화) 00:00
 [김 종 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
광주시는 지난 7월 21일 ‘광주형 AI(인공 지능)-그린 뉴딜’ 비전을 보고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광주 RE100’을 실현하고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선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시민발전소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적인 A I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밝힌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2019년 광주시민 100명이 참석하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당시 광주시민이 목표로 설정한 ‘2040년 50% 전력 자립’에 어려움을 표했던 광주시가 파격에 가까울 정도로 전향적으로 전력 자립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광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시민 참여형 시민 에너지 발전소 기반 구축, 에너지 자립 마을,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광주의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은 타 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형 AI-그린뉴딜 선언’이 기존의 광주시 에너지 정책들과는 달리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만큼 전폭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주민 수용성 향상, 유기적이고 견고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건축, 교통, 도심 녹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시 행정부서에서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도시 계획이 반영된 전반적인 종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총괄하는 기후 위기·에너지 자립 도시 부시장직을 신설하거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 도시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인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많은 부분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 전지와 수소발전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소가 ‘추출 수소’와 ‘부생 수소’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고 있어,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수전해 수소. 즉 그린 수소로의 조기 이행이 요구된다. 그린 수소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광주시에서 예상하는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완화 전망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원 구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특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열, 소형 도시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용한 공간 자원 발굴에 힘쓰고 시민과 기업 등에 좀 더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주민 수용성 향상과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상이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방안으로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 지원협의회, 에너지 시민협의체, 에너지 시민실천단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 어렵게 마련된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는 명확한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자립 도시 계획은 선언으로 그칠 여지가 크다.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여부는 시민 수용성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동참과 동의 없이는 에너지 자립 도시는 불가능하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때 에너지 자립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사회도 에너지 자립 도시 성공을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비판적 입장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받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시민발전소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적인 A I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 건축, 교통, 도심 녹지,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시 행정부서에서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도시 계획이 반영된 전반적인 종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총괄하는 기후 위기·에너지 자립 도시 부시장직을 신설하거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 도시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인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많은 부분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 전지와 수소발전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소가 ‘추출 수소’와 ‘부생 수소’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고 있어,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수전해 수소. 즉 그린 수소로의 조기 이행이 요구된다. 그린 수소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광주시에서 예상하는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완화 전망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원 구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특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열, 소형 도시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용한 공간 자원 발굴에 힘쓰고 시민과 기업 등에 좀 더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주민 수용성 향상과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상이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방안으로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 지원협의회, 에너지 시민협의체, 에너지 시민실천단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 어렵게 마련된 에너지 거버넌스 추진 체계는 명확한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자립 도시 계획은 선언으로 그칠 여지가 크다.
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 여부는 시민 수용성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동참과 동의 없이는 에너지 자립 도시는 불가능하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때 에너지 자립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사회도 에너지 자립 도시 성공을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비판적 입장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 도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받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