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때 검토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