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기술력 ‘세계 4강’ 기반조성 속도낸다
제7부-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본격화
<2>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
<2>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
2016년 08월 02일(화) 00:00
 광주 수소 허브도시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13일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원장 김병수, 본부장 이천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자동차 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배경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패러다임과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품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조찬간담회’를 갖고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들을 논의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업 명칭 변경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명칭 변경]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청와대와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과 협의했지만, 공약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에 사실상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그동안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게 됐다.
KDI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초기부터 사업명에 ‘100만대 생산기지’가 들어 있어 완성차 투자가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명에서 이를 제외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했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완성차 100만대 생산이 아닌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단순히 완성차 몇 십만대를 더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카 기술의 세계 4강 달성을 위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지속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타 통과를 기점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가칭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으로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030억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3030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이 축소됐다. 하지만, 국비 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이 축소된 분야는 자동차 전복 충돌 시험시설이다. 이는 완성차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업 분야로 분류돼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3000억원대의 예타사업은 그동안 자동차분야 예타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울산 그린전기자동차사업은 1493억원, 대구 지능형자동차사업은 1632억원, 전북 상용차 부품사업은 1736억원 등이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에너지 등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업은 부품기업 공용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와 토털비즈니스 구심점이 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 부품 및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차 기술개발 등 4대 전략 기술개발이 사업에 포함돼 있다. 또한, 기술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도 주요 추진 과제중 하나다.
[광주시 향후 계획]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으로, 주거와 문화·에너지 등 첨단 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시비로 확보된 18억원의 예산은 그동안 기업 방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부품 생산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 구축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업 대표와 연구소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 403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미종료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반영이 어려웠지만, 쟁점사항이 해소된 만큼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이번 사업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광주시가 전략업종 유치를 위해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자동차산업 육성에 따른 전략업종 유치 강화 차원에서 지원 기준을 보강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시가 지정하는 산단에 투자하면 설비투자 보조금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 지원한다.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 대비 2%였던 지원 보조금을 10% 이내로 대폭 높였다. 또한 공장용지 매입에 필요한 융자 이자는 3년간 무상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중국 지우롱자동차와 광주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실제 투자 논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그룹의 전기차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배경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패러다임과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업 명칭 변경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명칭 변경]
이른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KDI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초기부터 사업명에 ‘100만대 생산기지’가 들어 있어 완성차 투자가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명에서 이를 제외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했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완성차 100만대 생산이 아닌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단순히 완성차 몇 십만대를 더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카 기술의 세계 4강 달성을 위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지속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타 통과를 기점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가칭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으로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030억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3030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이 축소됐다. 하지만, 국비 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이 축소된 분야는 자동차 전복 충돌 시험시설이다. 이는 완성차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업 분야로 분류돼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3000억원대의 예타사업은 그동안 자동차분야 예타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울산 그린전기자동차사업은 1493억원, 대구 지능형자동차사업은 1632억원, 전북 상용차 부품사업은 1736억원 등이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에너지 등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업은 부품기업 공용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와 토털비즈니스 구심점이 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 부품 및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차 기술개발 등 4대 전략 기술개발이 사업에 포함돼 있다. 또한, 기술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도 주요 추진 과제중 하나다.
[광주시 향후 계획]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으로, 주거와 문화·에너지 등 첨단 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시비로 확보된 18억원의 예산은 그동안 기업 방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부품 생산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 구축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업 대표와 연구소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 403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미종료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반영이 어려웠지만, 쟁점사항이 해소된 만큼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이번 사업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광주시가 전략업종 유치를 위해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자동차산업 육성에 따른 전략업종 유치 강화 차원에서 지원 기준을 보강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시가 지정하는 산단에 투자하면 설비투자 보조금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 지원한다.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 대비 2%였던 지원 보조금을 10% 이내로 대폭 높였다. 또한 공장용지 매입에 필요한 융자 이자는 3년간 무상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중국 지우롱자동차와 광주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실제 투자 논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그룹의 전기차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