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사고가 빈번한 목포항보다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이 적은 군산·포항·평택항에 방제선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선박의 입항 횟수와 오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전국 11개 항(해역)에 방제선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목포항 등 사고 빈도가 높은 항만 일부가 누락돼 있는 등 해양 방제 업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방제선 배치 기준 등 불합리’라는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목포·대불항, 군산항, 포항항, 평택항에서는 각각 74건, 37건, 40건, 35건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목포·대불항에 2척의 방제선을 배치·운영하는 반면, 해양 오염 사고가 목포항의 절반 수준인 군산항과 포항항, 평택항에는 3∼4척의 방제선을 배치·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선박 입항 실적이 ▲목포·대불항 1만1748회(방제선 2척) ▲군산항 9670회(방제선 4척) ▲포항항 1949척(방제선 3척)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방제선 배치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방제선 배치의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부의 시행령도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제선 및 방제장비 배치 해역을 규정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은 선박 입항 횟수와 해양오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인천항, 포항항, 평택항 등 11개 항에 방제선 등 방제 설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목포항이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항만별 해양 오염사고 위험 분석’에서도 목포항은 중위험 항만으로 지정돼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해양오염 사고 발생 빈도 및 입항 실적 모두가 낮은 군산항은 고위험도 항만으로 지정돼 있는 등 항만별 위험도 분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방제선 배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선박 입출항, 해양오염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방제선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목포항 등에 방제선을 적절히 배치해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