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교원 증원 계획을 전면 ‘불허’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시·도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교원을 늘려 수완지구 일대 초등학교의 심각한 ‘콩나물 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지방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만 피해보나=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과밀학급 해소 및 주월초등학교 재개교 등으로 교사 165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최근 정부에 교원 증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광주지역 초등교원 정원(4859명)보다 13명을 줄인 4846명의 정원을 확정, 통보했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보다 정원을 줄여야하는 처지라 광주 교육정책 차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내년도 수완지구 일대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학급당 학생수(26명) 기준을 넘어선 ▲신창(31.2명) ▲선창(30.2명) 초교 등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교원을 확보키로 했었던 계획을 세웠었다.

이미 수완지구 ▲고실(34.4명) ▲수완(34.3명) ▲큰별(29.0명) ▲장덕(28.5명) 초교 등은 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공사 등도 불가능해 열악한 교육 환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도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시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학급 수 산출 과정에서 학생 유발률을 일괄적(0.30)으로 환산한 점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에 정부의 교원 증원 불허 방침까지 맞물리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중등 교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광주 공립 중등 교원 정원은 올해와 같은 3681명. 하지만 올해 17개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감안하면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1명으로, 경기도(19.3명), 인천(18.5명)을 제외하면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30.1명)도 13위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교는 더 심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4명으로 전국 16위, 학급당 학생수는 33.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17위다. 초등학교도 광주의 학급당 학생수(26명)는 서울(27명), 울산(26명)과 비슷하게 열악한 수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2019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올해 초교 학급당 학생수를 25.6명, 2016년 25.1명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26명, 내년 25.7명 수준을 계획하는 등 환경 개선이 더뎌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