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가 영암과 나주 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번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현재의 확산추세와 방역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방역을 지원하는 공직자 모두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땅에 묻는 농가의 심정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 방역과 살처분 작업을 하느라 연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초기 발생징후를 접한 후부터 야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원들과 함께 방역활동 및 사태의 추이를 점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의 한계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가축 전염병’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현행 지자체는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한 지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행정구역상의 구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처럼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원인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가축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축산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가축 전염병’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방재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방역대책의 상당부분을 각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책마련 수립과 시행에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방역과 살처분 등의 대책에는 행정 이외에도 검역당국이나 축산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야 하는 ‘준전시’상황까지 고려돼야 한다. 현재의 방역체계는 정부와 방역당국,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소통이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도로를 통제하거나 시민생활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경찰이 업무를 담당하고, 공무원은 방제를 전담하는 등의 업무한계도 구분하여 볼만 하다. 또 그동안 이런 사태에 조금은 무관심하거나 대처를 소홀히 했던 지자체들도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과 예찰 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는 현재의 사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가축병 의심증상을 맨 먼저 발견하는 축산농가도 이제 은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사료 및 분뇨, 유통차량과 축사 소독 등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시민들도 당국이 시행하는 대책에 내 일처럼 적극 호응하고 관심을 기울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와 지자체, 축산농가와 유관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체계와 시행으로 더 이상의 대재앙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임성훈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