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육감 보고 일하나
2010년 03월 26일(금) 00:00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교육감이 6개월째 비어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육감만을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도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개학 한 달 만에 학생 수가 1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학교 학급을 줄이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사에게 주택임차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동료교사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도교육청이 장애아동의 무상교육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원칙인데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이 불편과 차등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교육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이를 기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작태는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과연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장애아동 지원 거부와 교원보증제 같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겠는가. 오죽하면 도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지난해 10월 교육감 공석 이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자조(自嘲)까지 나올까.

공무원 복지부동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암적 존재이다. 기관장의 눈치나 살피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공복(公僕)은 쇄신해야 마땅하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복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일벌백계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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