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광주의 소음 피해가 싫어서 옮기려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깨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광주의 민간공항도 이전되므로 군공항도 이전되…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최근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 쫓기듯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큰 한숨을 지었다. 필자 역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을 …

법과 판결, 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단상

일본의 강제 동원에 따른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벌써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이 수출 규제의 ‘부도덕한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법과 판결의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법과 도덕의 구…

반려동물 관리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 주인 K씨는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여덟 마리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씨가 물려 크…

어느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부쳐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시행 첫날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있기는 했지만, 시행 후 한 달 동안 음주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 교통…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최근 외국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용인하면 자칫 가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

내 사무실의 자경문(自警文)

조선시대 석학 율곡 선생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공부하다 오죽헌으로 돌아와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자 했다는 자경문 11조. 입지(성인을 본보기로 삼고 큰 뜻을 품을 것), 과언(말을 줄여 마음을 안정시킬 것), 정심(잡념과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 근…

증인의 자세와 증인을 대하는 자세

옛날 어떤 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한 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과 같다’고 말했으며,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노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48만 명씩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연 33만 명씩 줄어들고, 2019년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에…

공판 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한 소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미담으로 회자되면서 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반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온갖 범죄도 많다. 사회 시스템상 그런 범죄들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SF 영화…

민법 체벌 조항 개정 추진과 여론 조사

최근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

합리적 의심

내게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두 권 있다. 한 권은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추리 소설이다. 두 권 모두 변호사가 썼다. 한 권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O. J. 심슨 사건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한 권은 …

‘동물 국회’ 이젠 국민이 주인 역할 해야 할 때

지난 총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최근 열과 성을 다해 ‘동물 국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쟁터이고, 살아남기 위해 때론 ‘진흙탕 싸움’도 해야 하는 곳이리라. 그 싸움이 비단 의원 개인의 영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