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광주의 소음 피해가 싫어서 옮기려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깨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광주의 민간공항도 이전되므로 군공항도 이전되…

[이채열 변호사]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최근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 쫓기듯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큰 한숨을 지었다. 필자 역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을 …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법과 판결, 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단상

일본의 강제 동원에 따른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벌써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이 수출 규제의 ‘부도덕한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법과 판결의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법과 도덕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견해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견해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명제들이 관점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법철학자 예링이 법과 도덕의 구별하기 곤란함을 수많은 배들을 충돌·침몰하게 한…

[이광재 변호사] 반려동물 관리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 주인 K씨는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여덟 마리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씨가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입니다. 법원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 장치…

[송창운 변호사] 어느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부쳐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시행 첫날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있기는 했지만, 시행 후 한 달 동안 음주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새벽 3시 40분 무렵 광주 북구 교육대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스무살 교대생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운전자는 사고 후 3㎞를 더 운전해 지산유원지 앞까지 도망갔…

[김성진 변호사]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최근 외국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용인하면 자칫 가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

[황준홍 변호사] 증인의 자세와 증인을 대하는 자세

옛날 어떤 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한 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과 같다’고 말했으며,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법조칼럼-이정훈 변호사] 노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48만 명씩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연 33만 명씩 줄어들고, 2019년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에…

[이광재 변호사] 공판 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한 소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미담으로 회자되면서 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반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온갖 범죄도 많다. 사회 시스템상 그런 범죄들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SF 영화에서처럼 사람 몸속에 칩 등을 심어 놓고 도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해서 모든 생활을 감시한다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범인을 100% 잡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 사생활 및 자유가 없는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기에, 또는 기술 수준 등이 아직 거기에까…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민법 체벌 조항 개정 추진과 여론 조사

최근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송창운 변호사] 합리적 의심

내게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두 권 있다. 한 권은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추리 소설이다. 두 권 모두 변호사가 썼다. 한 권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O. J. 심슨 사건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한 권은 …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동물 국회’ 이젠 국민이 주인 역할 해야 할 때

지난 총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최근 열과 성을 다해 ‘동물 국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쟁터이고, 살아남기 위해 때론 ‘진흙탕 싸움’도 해야 하는 곳이리라. 그 싸움이 비단 의원 개인의 영달을 …

[김상훈 변호사] 반민 특위 논란에 부쳐

지난 2016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큰아들과 함께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포츠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뮌헨을 거쳐 살짝 오스트리아 로이테로 넘어 갔다가 다시 보덴제, 슈바르츠발트,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귀국하는 8일 일정이었다. 연방…

[김성진 변호사] 북유럽 국가와 핀란드의 ‘열린’ 감옥

최근 핀란드의 감옥 제도에 관해 고찰한 박사 학위 논문 한편을 접했다. 논문의 저자인 김형주는 ‘인도주의적 감옥 제도의 형성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구금을 지양하고 응보(應報)보다 예방을, 법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