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구성 즉각 나서라”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이후 1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의 걸림돌이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조사위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국당 누굴 추천할까?…조사위 연내 출범할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 3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고, 지난 2018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같은해 9월14일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표류하다가 이날 비로소 출발점에 서게 됐다. 연내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

‘軍 20년 복무자’ 조사위원 가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1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5인으…

“사진첩·동영상 등 보안사 확보 자료 곧 공개”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사의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존의 비공개 조건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그동안 묻혀있었던 5월의 진실이 새로이 밝혀질지 주목된…

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청신호’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보상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 피해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구글·유튜브 5·18 역사왜곡 통로 악용

5·18 역사왜곡의 통로로 구글·유튜브(YouTube)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유튜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유튜브는 방통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하라”고 촉구했다.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상 5·18민주화운…

5·18 진압 거부 경찰들 ‘갈길 먼 명예회복’

5 ·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거부해 파면을 당한 고(故) 이준규(당시 총경) 전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故) 안병하(당시 경무관) 전 전남경찰국장에 이어 두번째 명예회복이다. 다만 5·18 직후 고초를 겪은 경찰 중 수십여 명은 아직…

5·18 계엄군 사망자 ‘전사자’표기 수년 방치

광주시민을 학살한 5·18 계엄군 사망자들의 ‘전사자’(戰死者) 표기가 수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의 전사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장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 당시 사망한 경찰은 …

전두환 재판 ‘느림보 진행’ 질타

광주지방법원의 전두환(88)씨에 대한 ‘느림보 재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력은 이례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또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광주시 고위공직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도 쟁점이 됐다.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

전두환 재판 지연·민간공원 의혹 수사 주요 쟁점

8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고법에서 광주지법·고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전고검에서 광주지검·고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각 기관별 주요 사건 현황과 전두환씨…

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자 첫 증언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한 천주교 신자가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다. 이 신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를 다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헬기사격을) 함께 목격한 평신도가 있다”면서도 피해 등을 우려해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이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 등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전두환(88)씨의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 선고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

40주년 5·18 진상규명, UN과 공조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광주학살 진상규명에 협력한다. UN고등판무관실 아시아태평양국 등은 5·18 진상조사에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열린 제42회 UN인권이사회에 방문해 국제적 5·18 진상규명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1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UN인권이사회 총회와 때를 맞춰 지난달 23일 ‘5·18정신을 통한 정의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5·18특별법 1년…조사위 출범은 ‘감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기약이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 기한도 종료되면서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발포 명령자·헬기사격·행방불명자 등 39년간 감춰졌던 5·18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5·18 피해자를 ‘괴물’로 몰아세운 망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진실 왜곡도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5·18진…

“5·18 논문 수백편이지만 전문 연구자 부족”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물을 교육에 연계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관련 학술논문은 매년 수십건씩 쏟아지고 있지만, 5·18 전문 연구자는 극히 일부인데 5·18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연구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40주년 이후 5·18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18 관련 학술논문(2006~2015년)은 모두 294명이 433편을 발표했다. 이는 6·25전쟁을 제…